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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판사가 트럼프의 외계인 적 움직임법을 이용한 추방은 불법이라고 판결
발행일: 2025년 5월 6일 오후 1시 02분

미국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적 움직임법을 “유효하게 발동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 법을 불법하게 사용한 두 번째 사례다. 이 법은 1798년에 제정된 것으로, 대통령이 미국에 적대적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판결은 이 법을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 사용했다는 선례를 더욱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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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BC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Aiden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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