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연방 판사가 목요일에 산프란시스코와 기타 도시들에 편을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안전처’ 지역에 연방 자금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민 단속을 완화하려는 도시와 대통령 행정부 간의 끊임없는 법적 싸움의 최신 이야기로, 이민 단속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 가지 법적 제한을 더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에 연방 자금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연방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연방 자금을 조건으로 두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행정 절차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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