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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식처’ 도시로부터 자금을 억제할 수 없다고 연방 판사가 밝혀
발행일: 2025년 4월 24일 오후 3시 07분

미국 지역 판사 윌리엄 H. 오릭은 대통령 행정명령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지출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안식처’ 도시로부터 자금을 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안식처’ 도시에 연방 자금을 조건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것으로 작용한다. 판사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자금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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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