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국인 적 취급에 대한 디포트 행정, 콜로라도 법정에서 법적 시험

미국 덴버의 연방법원에서 벌어지는 한 판결이 이민자 권리 단체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사용하지 않은 18세기 전쟁 법인 ‘외국인 적 취급법’을 동원해 이민자를 추방하려 한 사안이다. 이 법은 1798년 전쟁 상황에서 적대적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