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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립 국가경비대 연방화는 법을 초월하는 위험한 시도
발행일: 2025년 6월 9일 오후 6시 40분

트럼프가 LA에 주립 국가경비대를 배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의문스럽다. 이번 주말 LA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가경비대를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문이 많다. 이러한 행동은 법을 무시하고 연방 정부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주립 국가경비대는 주 요원으로서 주지사의 지휘를 받아 행동해야 하며, 연방 정부가 이를 무단으로 조종하려는 시도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요 민권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이러한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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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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