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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지붕 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에 대한 소송 제기
발행일: 2025년 6월 4일 오후 9시 07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서 세 환경단체가 수요일에 주류 공공요금기관이 지난 2022년 말 지붕 태양광 패널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한 결정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주택 소유주들이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태양광 업체들의 비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태양광 시스템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류 공공요금기관은 인센티브를 줄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인센티브가 높아질수록 모든 전력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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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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