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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 제한 법안, 뉴스엄 주지사에게 전달될 가능성
발행일: 2026년 6월 18일 오전 10시 00분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면한 범죄자들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폭력 범죄를 배경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검찰청의 지지를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을 받는 범죄자의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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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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