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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FBI에 의한 잘못된 건물 긴급조사로 소송 가능하다고 판정
발행일: 2025년 6월 12일 오후 1시 39분

미국 대법원은 FBI에 의해 잘못 긴급조사를 받은 조지아 가정이 법 집행 당국 면책 예외 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가정은 FBI의 실수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판정은 법 집행 당국의 무책임성에 예외를 두는 경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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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BC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Aiden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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