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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가처분? 그것도 대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만
발행일: 2025년 5월 30일 오후 7시 08분

미국 법률에서 국가적 가처분은 특정 지역 법원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한이 지역 법원에게 주어지면서 정책 결정이 법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나 의회가 아닌 판사들이 새로운 법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에만 국가적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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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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