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법원,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무효 판결
미국의 연방 무역 법원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폭넓은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계적 무역 전쟁을 일으킨 관세를 무효화했다. 이 결정은 대통령 트럼프가 2018년 3월에 갑자기 내놓은 관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와 10%의 관세를 거의 모든 수입 국가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과 주들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