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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국적 주의에 관한 이번 대법원 사건인가요?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일: 2025년 5월 15일 오전 9시 17분

미국 연방법원의 판사가 전국적으로 정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는 중요한 대법원 사건이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일 판사의 결정에 의해 전국적인 영향을 받는 문제를 살피고 있다. 이 사건은 출생 국적 주의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논쟁의 중심은 판사의 권한과 행정부의 정책 실행에 대한 법적 권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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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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