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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헤베아스 코퍼스 정지 검토 중”, 밀러 발언
발행일: 2025년 5월 10일 오전 10시 49분

미국 행정부가 개인이 자신의 구금을 법정에서 도전하는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밀러는 “우리는 헤베아스 코퍼스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헤베아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체포나 구금의 타당성을 법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미국 헌법에서 중요하게 보호되는 권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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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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