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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판사 vs. 트럼프
발행일: 2025년 5월 9일 오후 7시 54분

미국의 지역 판사들은 대통령과 함께 헌법적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유일한 공무원들 중 하나이다. 특히 그들이 전국적 가처분을 발부할 때,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5차 회로 판사 제임스 C. 호는 이러한 판사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판사들의 결정이 정당한 법적 권한을 넘어섰을 때 국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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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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