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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쟁권력을 통한 베네수엘라인 추방이 불법 판결
발행일: 2025년 5월 1일 오후 8시 45분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해 전쟁시기 권한인 ‘외국인 적 대적법’을 오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이 이 법을 동원하여 소위 갱단원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한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결정은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접근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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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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