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특정 베네수엘라 이주민 추방시 특이법 사용 불가 판결 받아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의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을 추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특이법인 Alien Enemies Act를 발동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Tren de Aragua 밴드의 일부라는 것이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밴드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특이법을 사용하여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주민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